법령 하천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구지방법원 2017. 5. 16. 선고 2016구합22560 판결
[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규칙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2015년
2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2두27404 판결
[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][공2015상,328] 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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